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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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잠자는 국유 지 지역 성장판으로…여야, 임대ㆍ교환ㆍ사용료 규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3%252F202607231520006280307-2-679611.JPG&w=3840&q=75)
[기획]잠자는 국유 지 지역 성장판으로…여야, 임대ㆍ교환ㆍ사용료 규제...
국ㆍ공유지는 사업 시행 자에게 최대 50년간 임대하고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정부도 지난해 국유 지와 노후 공공 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위탁개발 기관에 지방공사를...
“LH 직접 시행 , 모두 임대 아냐” 9.7 부동산 대책 일문일답 [부동산36...
직접 시행 ▷ 공공 택지 효율화 ▷ 공공 택지 용도전환 ▷ 사업 속도 제고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착공되는 물량은 12만1200호다. ▷ 최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국유 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호+a...
"LH 시행 3만호 3년 내 조기 착공…정비 사업 3년 단축"[9·7 주택 공급 확...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최근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 국유 심)에서 기재부가 국유 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호+α(알파)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별점은. " 국유 심에서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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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특례의 근거법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특례의 요건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사용허가?대부의 기간 등을 삭제하여 관리가 요구되는 특례 요건만을 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해당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특례의 무기한 존치를 예방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특례 조문의 이동 또는 특례 근거 법률의 폐지 등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정비하고,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및 보급 등을 지원하며,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법률명의 개정 또는 전문개정 등에 따른 특례 조항의 이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띄워쓰기 변동사항을 반영함 - 법률명의 제정 시 제외된 수산기술보급기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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