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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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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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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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0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ᆞ분기ᆞ반기ᆞ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14

221152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추경호의원 등 11인2025-07-17

2210112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1인2025-04-25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주일에 35시간으로 제한함

한정애의원 등 23인2012-07-06

1905917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자격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자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은수미의원 등 20인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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