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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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17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4-09-30

2204129상임위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9-20

2201213본회의 심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김한규의원 등 11인2024-07-01

유사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금보험공사가 단독으로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권한이 없음 - 공동 검사와 단독 조사 후 부보금융기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검사?조사를 받은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 규제와 선량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및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4-05-02

1906909수정가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권한을 연장함

박대동의원 등 10인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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