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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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헌법’ 국회 본회의 통과…자립생활 위한 ‘탈시설화’ 명시
법 개정으로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 주택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3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진실화해 위)의 국회 몫 추천 위원...
과거사 국가 배상 소멸시효 장벽 철폐... 법무부,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
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라 진실 규명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소송... 이번 조치는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실 규명결정을 받은 경우 민법과 국가재정법 에 따른...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민생법안 6건 국회 통과
법률 ▲농지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국가재정법 (2건)」등... ' 국가 재정 법 ' 일부 개정 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등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신속하고 적절한 복원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등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등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목적으로 함 -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어업인등의 지원과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해양방사능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ᆞ공급하기 위하여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고, 방류를 강행하고 있음 - 이에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및 원전오염수로 인한 어업인등의 피해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피해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원전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둠 -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재원과 운용, 관리,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피해 어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의 지급 기준, 금액, 시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지원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원전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수산물 등의 품목을 포획, 채취, 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수산물 도매시장이 방사능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해산함 -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음 - 종전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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