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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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중고차 총액표시 이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363_168507_4045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중고차 총액표시 이렇...
매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던 ' 매도 비'라는 표현도 법정용어인 ' 관리 비용'으로 바꿔 적도록 하고... 형사처벌"에서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매매업자가 차량을 매입할 때 부당하게...
"내 차가 왜 여기에?" 중고차 플랫폼, 타인 차량 무단 광고 전면 금지된...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 자동차관리법 '과...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 하거나 매매 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내 차 아닌 중고차, 이제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6월 3일부터 새 시행령...
하는 자동차관리법 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타인... 앞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 자동차를 매도 하거나 매매 를 알선하는 광고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결과 자동차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실정임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직접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 자동차 매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거래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수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성능점검항목이 복잡하고 사용하는 용어가 어려워 매수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 중고자동차 매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중고자동차 매매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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