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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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설치ᆞ운용함으로써 공공의료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1-13

1909057임기만료폐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8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같은 권역 내 거점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가 실시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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