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정 선거 · 선거 조작' 사전 차단한다
위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일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투·개표 과정에 대한... 위원회 운영기간은 임기 만료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 일 후 60일까지, 보궐 선거 ...
'재선 성공' 김한종 장성군수, 과거 선거 보전금 미반환 '논란'
징수시효 만료 이번 6·3지방 선거 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한종 장성군수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선거 보전비를 미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한종 장성군수의 선거 비용 미반환...
서울시장 뽑는데 토론은 한 번?…득실에 밀린 알 권리
폐기 현행법 상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한 차례만 TV 토론에 참여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대통령... 모두 임기만료 로 폐기됐다. 2018년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도지사 선거 대담·토론회 2회 이상 개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3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의사 왜곡 문제를 개선하고 투표율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등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재자투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종사하는 업무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은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사실상 어려움 - 보궐선거도 오후 8시까지 되어 있으나, 직장인이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부재자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2천인이 넘는 경우에만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부재자투표자가 2천인 미만의 대학의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대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부재자투표예상자수가 500인 이상 또는 재적학생의 5%를 넘는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 마감 시간을 9시로 개정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도록 함 - 부재자투표의 경우도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투표시간을 확대하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