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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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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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diaus.co.kr2017-10-02중립

선원이주노동자 40% 시대의 인권을 묻는다

기망하거나, 권한을 남용하 거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거나... 선원법 제68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등에 근거하여 원양어선원과 20톤 이상의...

lawtimes.co.kr2015-03-23중립

[법조광장]기장의 권한 과 의무를 선장 과 같이 명확히 하자

이와 함께 선원법 제8조는 선장 에게 ‘직항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객이나 화물을 모두 싣고 나면... 이것은 선장 의 불가침의 권한 에 대응되는 엄중한 의무이다. 권한을 남용하 지 말고 선주나 여객의 이익을 위하여...

lawissue.co.kr2014-05-09중립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뭘 담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해체한 정부의 권한 남용 과 직무유기를 밝혀내야... 국무회의에서 선장 의 휴식시간에는 1등 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선원법 시행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004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실습선원의 권리 보호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 -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제도 및 임금체불 선박소유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 -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11-28

2022736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장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해원이나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9-09-27

1912571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박 위험 시 선박 승무원들이 취해야 할 기본 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장과 해원이 급박한 위험에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퇴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명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퇴선을 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선장이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유사 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2014-11-20

1911961대안반영폐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서의 선박사고는 대량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직원인 해원의 건전한 직업의식과 함께 법규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단을 강화해야 함 -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선박에서 선장의 허가 없이 떠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해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1인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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