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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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 요지와 급여의 종류...
송석준 국회의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억울한 폐업' 국가가 돕는다…송석준, 소상공인 재기지원법 발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지원금은 물론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 수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점포 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적배려층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 참여 기간을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급여 결정 및 실시를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제5호에 따른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배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 산정 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동 개정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실제소득의 범위를 다른 개별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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