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6․1지방 선거 뒤흔든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실형
통해 “ 정치 브로커 가 당선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는 폭로 기자회견을 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빌미로 금권선거를 조장 해 선거 의 공정성을 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중선 예비후보자의...
선거 브로커 2명 실형..."의혹 여전"
이 선거 브로커 들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권 선거를 조장 해서, 선거 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러 건설사와 정치 인 관련 의혹은 수사가 진척되지 않아 실체를...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 브로커 2명 실형
이 사건은 이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 정치 브로커 가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등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 명목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시 수수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결격사유, 후보자의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형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법의 벌금형 금액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 위헌ᆞ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ᆞ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ᆞ도화의 배부ᆞ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 -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 -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함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함 -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함 -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함 -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 -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