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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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내년 예산안]어떻게 쓰이나…생활 밀착예산 70선
노인, 영유아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도입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주거지원금) 탈북민의 사회 편입 시...
[런치리포트]탈북민 3만명시대
일례로 탈북민 고용 업체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의무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법안 등 탈북민... 조명철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 에 대한 보육 지원 사업과 관련 시책을 수립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법적...
“취약 보육 범위에 북한이탈주민 아동 포함해야”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취약 보육 의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영유아보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돌봄이 필요한 부모, 형제, 조부모 등이 있는 영유아 가구를 포함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도 취약보육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장애인의 경우 영유아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장애인 가정의 장애영유아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보호자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영유아 모두에 대하여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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