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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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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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이나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 신청 또는 정보 게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임 -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규정을 수정하여 대상이나 액수에 관계없이 최대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토록 하는 등 부정훈련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훈련수당을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훈련수당수급계좌로 사용하여 훈련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전문연구기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함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 변경 신고 중 신고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 - 부정수급액 등의 추가징수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됨 -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체불사업주에 관한 직업소개를 하지 않으며,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광고시 체불사업주임을 고지하도록 함 - 또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업소개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직업소개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직업정보제공시 게재함 -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유료·무료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에서 「근로기준법」제42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들에게도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조력한다는 문제점과 구직자들에게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알선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를 거부하고 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및 구인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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