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 법)' 개정안이 국회를... 이번에 개정된 의료분쟁조정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위험 필수 의료 에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 가...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5261_155656_3546_v150.jpg&w=3840&q=75)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대폭 개정됐다. 환자기본법은 2027년 4월 29일, 개정 의료분쟁조정 법은 같은 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두 법은...
의료분쟁조정 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 '중대한 과실' 기준이 관건
24일 정부는 의료 계와 법조계,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기피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의료 인의 사법 리스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인 경우에만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분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대다수의 보건의료기관이 조정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해당 보건의료인 등이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할 수밖에 없어 보건의료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으로 확대함 - 의료현장에서 보건의료인의 공백을 줄여 해당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업무에 안정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됨 - 지난 1년간 총 상담건수가 31,931건(1일 평균 143.2건)에 이르고 있음 -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중 판사 및 검사의 경우 그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 해당 사건이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이나 그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법인, 단체 또는 그에 속하는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조정위원은 해당 보건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서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제척사유를 한정하도록 함 -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의 수를 1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증가시키도록 함 -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의료사고의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현행 벌금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전환하고, 그 밖에 조정에의 출석, 자료제출 또는 소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