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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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이슈] 22대 국회는 뭘하고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014_447729_210.png&w=3840&q=75)
[위클리이슈] 22대 국회는 뭘하고 있을까
중인 약사법 개정안만 45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후반기에는 외부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차단하는...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폐 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복용가능 반품 폐기 약만 수백억...기부 법제화로 ESG 완성
A대형제약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국 폐업 등으로 회수 된 일반 의약품 중 정상 상태임에도 폐기 된... 현행 약사법 은 의약품 안전을 위해 한번 약국으로 공급된 의약품 이 폐업 등의 이유로 다시 도매나 제조사로...
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1심 재판부는 국내 수출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의약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간접수출 행위는 약사법 상 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해 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다만 회수 · 폐기 명령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의약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 이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 등을 한 자는 각 관련 법에 따라 자진회수하고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자진회수 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각 관계 법률마다 처벌의 정도 및 공표명령의 강제성 여부가 위해성에 관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규정되지 아니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식품 관계자 간에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위해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자진회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각 관계 법마다 일관성있게 규정함으로써 회수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중개정법률안
- 제21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시행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폐업사 태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함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상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21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를 각각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의결함 -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는 2000년 6월 22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약사법개정 관련 2건의 청원과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관련 의견을 함께 심사한 결과 약사법중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1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고 2건의 청원은 그 취지가 일부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을 근거로 한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사회·치과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 약품목록을 정하고, 지역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상용처방의약품목록 범위내에서 처방함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음 - 약사가 대체조제할 때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첨단의료기기의 개발로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품질관기기준 위반이나 품질시험 부적합을 위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하기까지 제조업체 등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회수하기 전까지 품질불량 의료기기는 여전히 사용되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사실과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품질불량 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도록 품질불량 의료기기의 회수 및 폐기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해의약품등 또는 품질불량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가 계속 실시되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의약품등 또는 의료기기의 요양급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등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의 일시중지가 국민에게 더 큰 위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전성 점검 및 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조건으로 요양급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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