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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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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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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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mp.com2025-11-06긍정

서울시 한의약 치매사업 성과, SCI 학술지 게재 外

건양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 세브란스ㆍ경희ㆍ고려ㆍ이대ㆍ계명ㆍ부산대 등 주요... 신동명 교수는 "현재 연구팀은 기능성 강화 중간엽 줄기세포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외부 품질 관리 기준(GMP)...

doctorstimes.com2025-06-19긍정

[제약업계 소식] 6월 19일

운영방향( 국민건강보험 공단 김현덕 약가제도개선부장) △사례 중심의 약가 산정 규정의 이해(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조정 신청 및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등의 주제가 다뤄진다....

newsmp.com2023-05-17중립

고려대학교의료원, 피지 국립재활센터 건립사업 과제 수주 外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박도준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건강 검진 데이터를 활용해... 수면장애와 우울 또는 불안, 불량 한 식습관, 좋지 않은 수면의 질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모두 치매와 밀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7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체류자의 요양비 항목 중 국외에서도 보험급여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정지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4인2025-11-21

191586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 등이 민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 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도록 함 - 현역병 등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5-06-30

163037원안가결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김명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정부로부터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궐된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감사의 겸직을 금지하고, 상임이사를 증원하고,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납부가능기간을 연장하고,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3-12-18

유사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수리업자·판매업자 및 임대업자는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최근 첨단의료기기의 개발로 의료기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품질관기기준 위반이나 품질시험 부적합을 위반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회수명령 후 회수계획 제출과 공표하기까지 제조업체 등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회수하기 전까지 품질불량 의료기기는 여전히 사용되어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가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발생사실과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품질불량 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도록 품질불량 의료기기의 회수 및 폐기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14-01-10

1907681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주입기를 통하여 투약되는 의약품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올레핀 재질의 수액줄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 흡착되어 약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약효의 예측이 불분명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액줄의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의 사람에게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의 요양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환자에게도 요양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의 사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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