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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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광현의 새로운 도전… 세무조사·체납추적 한 팀으로 묶는다
체납 징수 까지 국세청이 맡는 '통합 재정 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조직의 성격 자체를 바꾼다. 국세청은 내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23개 부처와...
국세청, 초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정조준 '재산추적 전담팀' 신설
다음달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내년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시행을 위한 관련... 임광현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는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 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국세청, 초고액 체납자 '재산은닉·조세탈루' 추적 전담팀 신설
환경개선부담금,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다른 기관의 국세외수입 체납으로 실태확인 범위를 확대할...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 국가재정 혁신을 선도하고, 공정 한 세정을 실천해 국세청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징수된 과징금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소비자의 피해구제,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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