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8-04중립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 기술 , 숙련기술 , 영업비밀 및 유사 기술 ·노하우로 규정 * 단, 프랜차이즈... 기타 부정 한 행위 로 사업소득금액 10%이상 과다 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사유 추가...

straightnews.co.kr2023-06-30중립

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안 및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

개정법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하는 행위 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숙련기술장려법 ...

taxtimes.co.kr2019-01-31중립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개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 144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신 기술 인증 유효 기간 연장 ○환경신 기술 ... 종사자의 부정행위 공모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명문화 16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유사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가 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음 -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25

1914129원안가결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5-03-0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