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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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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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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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15상임위 심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능형 로봇 개발ᆞ보급 촉진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 등 12인2026-04-17

2125379상임위 심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ᆞ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3-11-14

2108290상임위 심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로봇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로봇산업에서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임 - 지능형 로봇 관련 전문인력과 핵심기술의 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자근의원 등 14인2021-02-25

유사 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ᆞ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ᆞ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KS인증 제도로 통합함 -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정부2014-11-04

1909036수정가결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배기운의원 등 11인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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