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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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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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 법안 ' 등 169건의 법률 안 제•개...
이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 를 한 자에 대한... 의원 등 10인 발의)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 역외적용에...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 법안 ' 등 81건의 법률 안 제•개정 추진
결의안과 '아동기본 법안 ', ''청년자립 지원 법안 ' 등 81건의 법률 안 등 총 82건이라고 8일 밝혔다. 윤상현 의원...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조정'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정거래 조정원의 '조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남 -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ᆞ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ᆞ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나 일부 영역에서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인상, 배달료 후려치기, 입점업체 차별 등과 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등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시장에 대한 시장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 -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잠정적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연평균 매출액 1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 또는 안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잠정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행위, 보복조치행위, 탈법행위를 금지함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주식 취득, 영업 양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경쟁 제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2년마다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경쟁촉진종합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의 위반행위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징수하여 국고로 귀속하고 있음 - 과징금이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법률을 준용하지 않고 있음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유사한 취지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면서 법률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준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과 같이 경미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에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당하게 축소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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