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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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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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안동향] 보안 전용 AI 모델 나온다…SKT·네이버 격돌 外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 사이버 보안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 특례를 골자로 한 개인 정보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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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다크웹 등을 통한 해킹도구의 지능화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세탁의 용이성으로 인해 해킹범죄의 진입 장벽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고위험 AI 관리부터 생성물 표시 완화까지…올 1월 시행 'AI기본법' 개정...
나머지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고영향 AI·에이전트 등⋯안전·보안 규율 보강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호와 관리에 한계가 있어 지정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고자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는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는 한편,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반 보호정책의 부처중심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사이버침해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의 신속성 제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합동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협의회를 설치함 -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도운영, 보호지원, 침해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민간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함 -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규모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센터를 둠 - 관리기관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기관에 기술적 지원 등을 하는 주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침해사고로부터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고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대규모 전자적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규모 침해사고에 체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침해사고에 따른 파급영향과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경고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신속히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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