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 -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한국 입국 후 다시 회수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의 허위기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방지 효과와 허위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시 결혼중개업체 대상으로 손배소 신고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의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국제적 불신이 거세지면서 제도개선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관할 지자체는 2년마다 결혼중개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문서가 제출되도록 하고 허위로 제출되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함 - 보증보험에 상습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국내결혼중개업자에게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경우 등록 이후에도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맞선 전에 결혼상대방에게 제공했던 신상정보를 한국 입국 후 다시 회수하는 등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의 허위기재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허위 기재방지 효과와 허위 신상정보로 인한 피해시 결혼중개업체 대상으로 손배소 신고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의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