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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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독해진 임광현 “나부터 인사권 내려놓고 성과로 평가”
징세법무국장을 국세청 2인자인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국세 외수입 통합징수 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업무보고에서 △ 국세 외수입 통합징수 △체납관리 혁신 △조세정의 확립 △포용적 민생 지원 △ 국세행정 AI...
국세청 , 내년부터 국세 외수입 직접 징수…통합재정수입기관 도약
관리하는 국세 외수입을 국세청 이 일괄 징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안 의...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전 부처의 국세 외수입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행정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작업도...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놓친 문제와 해법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검찰청법 폐지 법안 과 함께 공소청 신설 법안 과 중대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이 드디어... 특히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통해 특사경을 운용 중인 대부분 행정 조직( 국세청 , 노동청, 환경청, 식약청, 산림청...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곳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간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을 59명으로 하고, 검사 4명 외 정원 중 28명에 대하여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법인 위임법률에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의 제한을 두었음에도 시행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정원의 절반 이상의 인원을 다른 기관 소속 파견 공무원으로 충원토록 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또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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