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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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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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여신심사" vs "감평법 위배"···은행-감평업계 해묵은 갈등 재점...
당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과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로 분리됐다. 새로 마련된 감정평가 법에는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을 평가 하는 경우...
"은행 자체 감평은 불법"…감평협, KB금융 양종희 회장 면담 요청
기존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 ' 부동산 가격공시 법'과 ' 감정평가 법'으로 분리됐다. 신설된 감정평가 법에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자산의 매입·매각 과정에서 토지 등의 감정평가 를 할 때 반드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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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문제가 그동안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한국감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한국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생산 등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전문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해 규정함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착수 시 통지의무를 법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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