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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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앞서 2022년 3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자원 재활용 을 통한 순환 경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삼표그룹은 석탄재 등 발전 부산물 재활용 을 촉진 하...
분별해체 활성화 지원 추진…이종배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 개...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순환골재 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 을 촉진 하고 있지만, 실제 해체 현장에서는 경제성과...
친환경 해체공법, 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산될까 ?… 이종배 의원, 인센티...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5~98%까지 재활용 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 경제 구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 법률을 입법화함 - 일시에 다량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을 유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를 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 등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범위, 허가기준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것은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한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인증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함 - 방치폐기물의 범위,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제도, 처리절차, 처리책임의 승계 등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검토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ᆞ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 종전에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완화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마련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파산 선고 등을 받아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복권되면 즉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기간을 구체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규제를 개선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상속인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 상속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지위 승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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