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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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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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열에너지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물·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의 일종임 - 지열에너지 설비를 통해 이를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지열에너지 설비를 추가함 - 지열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활성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임 -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을 추가함으로써, 과학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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