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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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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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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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담배에 대하여 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방법?내용은 궐련담배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종류별로 적절한 문구 등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담배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서 금연 사업 및 관련 질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형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신형담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전자담배 등 신형담배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신형담배가 출시되는 즉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담배제품의 광고에 건강에 대한 영향이나 위험, 유해성분 등 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사전에 실증된 내용에 한정하도록 강제하여 담배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는 광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연기 등 배출물의 유해성분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담배 첨가물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담배소비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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