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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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지도부, 선거법 부터 개혁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여성 및 청년의 정치 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있도록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성정당 참여를 위한 군소정당의 해산...
![[정국인터뷰] 김형남 "2030 표 가져오려면 '병역·부동산·AI·노동개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38559_559629_631_v150.jpg&w=3840&q=75)
[정국인터뷰] 김형남 "2030 표 가져오려면 '병역·부동산·AI·노동개혁'...
아울러 "그런 가운데 미래 세대들도 정치 에 참여 해야 하고 플레이어로서 뛰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성 정치 인들이 지금 있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열악했을 거다. 선거 를 직접...
“차별금지법, 합의 안 되자 우회 시도… 스타벅스로 여론 형성”
침해되고, 여성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며, 강력한 혐오표현 금지규정으로 표현·양심·종교·교육... 종교인들의 공직선거법 에 따른 선거 운동이 곧바로 정치 와 종교가 상호 간섭·개입하거나 상호의 이해관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5.6%, 여성 지방의회의원은 21.6%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서 정당 후보자 추천의 30%를 여성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유능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34개국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28위에 불과함 - 여성의 지방의회 및 국회 참여비율을 제도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정치참여 제도를 실현하려는 것임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남성후보자 및 여성후보자마다 1인 1표의 투표를 하도록 하고, 남성후보자·여성후보자 별로 각각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당선인은 남성후보자 또는 여성후보자 별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의 경우 궐원 또는 궐위된 자의 성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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