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혐의 일부 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자 박모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신이 쓰는...
'특징주 선행매매'로 7억원 챙긴 기자…" 범죄 성립 안 돼" 혐의 일부 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씨는 지난달...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운영자들이 개폐가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을 활용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또는 이를 광고하는 정보 등 불법성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등이 불법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임의로 검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의 활성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광고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흡함 - 문자전송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