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9009수정가결개정안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112원안가결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함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하여 지정된 구역에서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2014-12-18
1901730수정가결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시 거쳐야 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함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수립ᆞ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인ᆞ허가등을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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