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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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ᆞ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ᆞ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ᆞ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함 - 피치 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음 -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법원의 면책결정 등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면책결정 이후에도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가 최장 5년 동안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면책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가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 제도 도입, 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재위탁, 모집업무수탁자의 불법취득 정보 사용 규제, 정보유출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 -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임을 명시함 -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 - 상장된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 신용정보 수집·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신용조회회사는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하여도 개인신용정보에 준하여 규제함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 - 개인신용정보 또는 식별정보를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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