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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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방식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서명방식에 포함시켜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전자소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ᆞ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의 효력과 그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송달 또는 통지는 당사자 본인이 아닌 소송대리인에게만 함 - 시스템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달간주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 전반의 전문화 추세와 민사 분쟁의 복잡다기화 양상에 발맞춰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분쟁해결을 보장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 법원 제도를 도입함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분야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심리·판단을 보조하고, 감정인과 감정절차를 관리·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전문가 사법 참여 방안을 마련함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를 해소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사실심 법원의 심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증거수집수단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종래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 - 증거보전절차의 활용이나 소제기 이후의 신속한 기일지정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개선만으로는 당사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증거수집 및 사실확정을 통한 조기 분쟁해결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 -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본안 전 증거조사절차 및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절차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독립된 소제기 전 증거수집절차를 신설하고 기존 증거보전절차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당사자의 절차선택권을 다변화하며 불필요한 소송의 예방 및 심리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와 마찬가지로 특성화법원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거래에 관한 소는 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하도록 함 -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의 관할을 집중시켜 특성화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함 - 언론·증권·해사에 관한 소에 대해서도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특성화법원을 신설함에 따라 사건의 효율적·전문적 처리를 위해 이러한 소를 특성화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법원은 충실하면서도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전문심리관을 건설, 노동, 상사, 의료, 지식재산, 환경 등 전문분야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판단, 사실인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지정, 감정료의 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일, 감정인의 감정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일, 해당 전문분야 사건의 심리·판단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을 수행하게 함 - 전문심리관에 관하여는 법 제164조의5부터 제164조의8까지의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비밀누설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 법원은 감정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심리관에게 감정관계인집회를 열도록 명할 수 있고 감정관계인집회는 전문심리관이 지휘하도록 함 -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함에 따라 그 표현을 개정함 -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 -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함 -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 - 민사소송법 제375조, 제376조, 제377조, 제377조의2, 제380조, 제380조의2, 제382조에 따라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를 개편함 - 분쟁 초기단계에서의 화해적 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본안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산입하고,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는 잠정적 본안의 소에 기초하여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산정됨 - 상대방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증거유지명령에 위반하여 증거를 위조, 변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제재를 부과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로 증가된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을 위반자가 부담하게 함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음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됨 - 3회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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