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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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민규 의원, 불법 채권추심 근절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법 채권추심 근절에 나섰다. 최근 대부 업체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은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SNS로 불법 추심 ?"...박민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 채권추심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 역무의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까지 넓히고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 등 다양한 수단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 중지도 가능케하는 법적 근거를...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개인금융 채권 의 관리 및 추심 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도매제공의무는 2010년 3년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채권 양도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계속거래업자 등이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방문판매업자 등이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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