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적절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업자와 판매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어떠한 판매 방식이든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규제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함 - 다단계 판매는 사행성과 하방 확장성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제적 이익에 따라 개념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상의 방문판매와 판매구조가 달라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신고만 하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전, 사후 규제가 필요함 -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과도한 경제적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무리하게 증원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방문판매업체에게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문판매원의 탈퇴 시 보유한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방문판매업자 및 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항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함 -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 -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함 -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로 하여 그 단계가 2단계 이상인 조직을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정의함 - 공제조합의 명칭을 공제보증기구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과 이사장의 선임 등에 관하여 정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조직의 기준을 단순한 판매원의 단계가 아닌 후원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판매원의 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의함 - 방문판매업자와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방문판매원은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방문판매원을 보호함 - 방문판매원 등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권유·가입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등 허위 명목으로 특정인을 유인하는 행위와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 - 방문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문판매업자 중 그 소속 판매원이 자신의 판매활동에 따라서만 경제적 이익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문판매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방문판매업자도 다단계판매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원칙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방문판매업자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함 - 종전의 공제조합을 공제보증기구로 개편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기본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판매방법에 따라 그 철회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약철회 방법을 다양화하고 대금결제업자의 협력의무를 부여함 -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를 확대하고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에 있어 결제업자가 방문판매업자등에게 상계를 게을리하여 소비자를 신용불량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계약 해지 등으로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채권 양도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권추심업체 등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권리실행이 불분명한 채권을 선별 없이 양도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불법채권추심업체가 이러한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의무 이행을 방해하여 소비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후 소비자가 납부하여야 할 할부금 전액과 이자를 일시에 청구하는 부당거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소비자가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더라도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보다 충실히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