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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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우울ᆞ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ᆞ복지 지원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ᆞ운영하며, 청소년동반자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의 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두 기관을 수탁 운영하도록 함 - 위탁운영 시 각 기관의 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관장의 명칭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을 ‘이사장’으로 변경함 - 조직의 체계를 갖추고자 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ᆞ지원에 관한 업무, 청소년에 대한 상담ᆞ자활ᆞ의료지원 등을 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청소년단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추가하여 청소년 복지 지원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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