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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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오형의 세무상식] 생활과 밀접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지방세 (上)](/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34859_385913_464_v150.jpg&w=3840&q=75)
[권오형의 세무상식] 생활과 밀접하지만 지나치기 쉬운 지방세 (上)
기간과 기한의 계산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과세하는 지방세 중 도세로서 보통세다. 레저세 는 경륜 · 경정 · 경마 등에 대해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이다....
내년부터 경차 취득세 감면한도 50→75만원으로 늘어난다
경마 , 경륜 등 장외발매소가 유발하는 교통혼잡 등의 외부비용에 대한 재정 보전을 위해 해당 장외발매소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소재지 시·군·구에 배분토록 했다. 이외에도 오납 등으로 국세 환급 통보시 지방세 ...
이정훈 경기도의원 레저세 배분현실화 강력촉구
현재 지방세기본법 중 ' 레저세 '는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로 규정돼 있어 경기도의 경우 레저세 배분율은...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마 , 경륜 , 경정 등 레저세 대상 사업들이 유발하는 교통 혼잡, 각종 불법행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ᆞ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특별시ᆞ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에 물류화물 부문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원활한 물류수송망을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는 주민세 중 균등분을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로 정하고 있고, 종업원분과 재산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세로 규정하고 있음 - 전라남도 등 광역도의 경우 균등분을 포함한 모든 주민세를 시·군세로 정하고 있어 광역시와 광역도간 귀속 주체가 서로 달라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균등분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일부 해소하고 지역민의 소속감을 고취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원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지출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 민선지방자치 이후에도 국세와 지방세 조세구조는 여전히 8:2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함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은 극도로 의존적이며 만성적인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음 - 레저세의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으로 발생한 레저세의 50%는 실제 경마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ᆞ군 및 자치구의 광역자치단체로 안분돼 귀속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시ᆞ군 및 자치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된 레저세 중 3%만 징수교부금을 배분받고, 레저세의 47%(인구 50만 미만은 27%)의 조정교부금으로 광역자치단체 내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기준으로 배분받고 있음 - 시ᆞ도지사 및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시ᆞ군ᆞ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ᆞ군 및 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8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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