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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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을 제한하며, '어린이 숲날' 지정 및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강조되면서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현행법에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ᆞ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ᆞ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교육전문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에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함 - 유아숲체험원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의 숲사랑 정신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ᆞ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무능력제도인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로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의 제도가 도입됨 - 주택법의 결격사유로 되어 있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새롭게 도입된 피성년후견인 등의 제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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