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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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동구, 집단급식소 76곳 위생 점검 실시... 식중독 예방 총력
안내했으며, 식품 과 식기류의 올바른 세척 방법 등 위생 관리 수칙도 지도했다. 구는 식중독 예방 요령이 담긴 포스터를 배부해 예방수칙 실천을 독려했으며, 현장 지도와 예방 홍보를 병행해 집단급식소 의 자율적인 위생 ...
건강진단 없이 또 영업…서귀포 모 식품 업체 적발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처분 이후에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와 식중독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력이...
식품위생 취약시설 점검 '7곳 적발'
1건 등 모두 8건이다. 업종별로는 위탁급식영업소 2곳에서 각각 조리장 위생 불량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적발됐다. 집단급식소 1곳에서는 보존식 미보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체 1곳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주방 운영업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하여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고 피해 소비자의 생계 보호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로써 그 금액의 설정에는 광범위한 입법상의 재량이 인정됨 - 위반행위 간 가벌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채용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의 명단을 영업신고 행정관청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중대한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예측할 수 없어 조사를 통해 해당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향후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관리 및 사고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임 -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영업신고 시 영업소 내에서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조리사 및 영양사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 예방 활동 및 위생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그 영업소의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 중 각 1명을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여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접객영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이를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도록 함 -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식품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아니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영양사 면허를 대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영양사를 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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