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9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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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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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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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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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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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15수정가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류지영의원 등 10인2013-05-24
1915385임기만료폐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비가 부족하여 해당 센터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1인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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