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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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1738원안가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조세포탈행위와 석유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 - 현행법보다 처벌을 강화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처벌규정과도 체계를 맞춰야 함 - 가짜석유는 대부분 판매단계에서 적발되므로 제조자 뿐 아니라 판매자도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낙연의원 등 12인2012-09-12

1901619임기만료폐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현직 판검사들이 개입된 법조계 비리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시 되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1812514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로 인한 조세포탈행위를 처벌하고 있지 않아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조세포탈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 유사석유제품의 경우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고 필요적으로 그 범죄수익 등을 몰수ᆞ추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등 13인2011-06-30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 및 포탈세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원과 국세청간 정보제공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관계기관간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조세포탈범에 대하여는 법원이 유죄 확정판결 시점에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도록 「조세범처벌법」에 관련 절차와 방법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정의를 구현하려는 것임

유일호의원 등 12인2014-01-03

1905434임기만료폐기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도피처로 재산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매우 악질적이고 중대한 조세 범죄임 -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국부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 - 최근 대기업은 물론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음 - 성숙한 납세의식은 물론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음

윤호중의원 등 12인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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