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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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news.co.kr2026-03-31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4월1일)] 부산도시공사,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공...

◆ 부산울산병무청-부산남부 소방 서 합동 소방 훈련 실시 화재 발생시 상황전파 및 초동 조치 등 실질적 대응... 또한 부산진구는 △이륜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단속 강화 △통행방해...

inews365.com2026-03-04비판

소방 차 막는 이중·불법주차…'골든타임' 위협하는 좁은 통로

때문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 차 전용구역과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로 소방 차량이 현장에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초동 진화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4일 청주의 한 아파트단지...

shinailbo.co.kr2025-05-14중립

[기고] 산불진화차량 '길 터주기' 법제화 필요하다

또한 농산촌 폐기물 소각 등 여전히 부주의한 불씨 관리는 반복적인 화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거지와... 긴급 자동차 는 '우선통행' 가능 여건을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소방 청 소관 법률인 ' 소방기본법 ' 및 '119구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00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속 화재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화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8-06

2120159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이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국가 차원에서 각급 119종합상황실 지원을 강화하여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14인2023-02-21

2103563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은 소방시설 민원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7,200여 건 정도 소방청 예방부서에 집중되어 만성적인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음 - 소방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전담직원의 책임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소방시설 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외부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방기술 전담 민원센터(가칭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소방정책 수립과 시행에는 화재 등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화재 등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통계 작성의 근거가 없어 법률 근거를 마련함

한병도의원 등 13인2020-09-07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가 화재를 초동에 진압하고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인 사고 발생 후 4~6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함 - 아파트단지에서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역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재난현장 접근성 및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4-04-17

1917487대안반영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반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음 - 긴급자동차의 신속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가입이 시급한 실정임 -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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