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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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북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 주도 제·개정 시급"
2013년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은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설치 시기와 구성, 재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못하면서 그간 주민자치회는 행안부가...
3년 시범 끝낸 주민자치회, 이제는 '현장 안착'이 과제다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설치 근거를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서 지방 자치법 제17조의2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더 이상 실험적 기구가 아닌 지방 자치 시스템의 정규...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 에 거는 국민적 기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2%252F11%252F20250211080745162522.jpg&w=3840&q=75)
[신세돈 칼럼] '5극3특' 체제 에 거는 국민적 기대
있었던 ' 지방 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을 폐지하였다. 이 법에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지방 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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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백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하여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져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의 의견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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