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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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437상임위 심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ᆞ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ᆞ제2항 및 제24조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한정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 평균적, 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ᆞ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을 정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20-07-03

2005384임기만료폐기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ᆞ평균적ᆞ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박주민의원 등 22인2017-02-02

2001183임기만료폐기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됨에 따라 분쟁이 점점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고 있음 -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위와 같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

박영선의원 등 46인2016-07-26

유사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일반산업단지로 변경 지정될 경우, 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은 지정 전의 용도지역ᆞ용도지구ᆞ용도구역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변경 또는 해제될 경우, 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이언주의원 등 12인2013-01-24

1905503대안반영폐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지구지정 없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함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는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도록 의제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 및 시설물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

강석호의원 등 10인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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