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이상 고용 하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을 30% 이상 고용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 인증받는 사업장으로, 국가 로...
LH, 사내변호사 5명 뽑는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각 전형별 100점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에게 각 전형별 만점의 5% 가점이 부여되지만...
전장연 지하철 시위 둘러싸고 '2.6조 받았다?' 국회의원도 왜곡 동참
전장연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국가 가 이권 단체의... 조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를 약속받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이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명단공표 기준율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하도록 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장애인 의무 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직무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두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의무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상당수의 사업자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담기초액을 상향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정도가 개선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부담금을 가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