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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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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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이 재정적 지원 및 자산활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는 한편,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받게 하여 지속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사회에 조속히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 기간 이후에 보호신청을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직업훈련 대상자를 현재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서 ‘비보호대상자’까지 확대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인 정신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적 상담서비스에 정신건강 검사를 명시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제도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제도를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함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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