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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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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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관할구역에 있는 지역업체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국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시설 개방을 의무화하고 그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적극적 시설 개방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업체가 국가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민간업체의 국가기관 명칭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채무를 역전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함 -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보다 완화하고 구체적인 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함 -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가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 함께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도록 함 -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등으로 해산한다는 공공기관의 해산을 법률로 규정하되, 공공서비스를 대체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해산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변경하고,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 - 혁신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등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 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혁신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이 복수로 추천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혁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목표의 수립, 경영실적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경영계약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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