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한전 … 정전이세요?
아직 한국방송공사 (KBS)와 협의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적 권한 없는... 관련 회계처리 에 대한 실무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관리소장은 " 방송법 ...
![[Who Is ?] 우오현 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9%252F20220906161655_22419.JPG&w=3840&q=75)
[Who Is ?] 우오현 삼라마이다스그룹 회장
69%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주주는 한국 해양진흥 공사 로 지분 19.96%를 들고 있다. SM그룹은 HMM 지분 확대를... 일부 규제만 개선해도 해외에서 수십 척의 선박 발주를 따올 수 있다." "선박투자 회계처리 방안과 부채비율...
2004년부터 계속된 지키지 못할 약속 '수신료위원회'
구분하여 회계 를 처리 하도록 하고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해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으로써 방송 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의 권익향상 등에 이바지하고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방송공사는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 및 집행기관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의 임명 과정은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와 사장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 등을 강화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을 검증하도록 함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정치권력 및 자본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이사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할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써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피감기관으로 편성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기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 -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1989년 주주가 재편되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방송과 사실상 매년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각각 국회에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