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회운영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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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ressian.com2026-02-17비판

위성락, 미국 안보실장인가… 정세 현 "李, 위성락 미국 중심적인 것 알고...

박 상임고문은 " 급변하 는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통상이나 경제 문제에서 더 이상 미국에 손해보지 않고... 것은 북한 학자인 이종석 박사가 NSC 사무차장으로서 대통령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

ytn.co.kr2023-06-28중립

[더뉴스] 푸틴 "협박은 실패할 운명"...벨라루스 대통령 "프리고진 입국...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인...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우리 주변 4강이고 러시아 내부 정세 의 불안정성이 동북아 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sisaon.co.kr2022-07-22비판

남북 험로(險路)…이대로는 안 된다 [이병도의 時代架橋]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 북한 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피살 사건 왜 중요하냐"는 야당의 이중성 국제 정세 의 급변 뿐 아니다. 국내 정치도 문제다. 새 정부가 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784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천정배의원 등 11인2017-07-05

1908688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에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이를 악용해 국내 정치 및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한다는 지적이 반복됨 - 국정원을 개혁하면서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에 국정원이 갖고 있던 기능의 일부를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해 권력의 집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각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에 대한 융합?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는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산하에 사무처를 신설함

안규백의원 등 12인2013-12-20

177462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위임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처의 기능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직무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등 10인2007-09-20

유사 개정안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내부 정세의 변화로 인한 엄중한 상황과 북한의 대남 위협 점증 등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되고 있음 -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과 경쟁 심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긴요함 - 이를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NSC 상설 사무조직을 설치하고자 함

윤상현의원 등 14인2013-12-23

1908688임기만료폐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2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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