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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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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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saeng.com2026-08-20중립

의료계, 가업상속공제 의료기관 배제 재검토 촉구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과 8월 4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이들 단체는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의료인과 의료 법인 등으로 제한한다”며 “일반 영리법인 으로 전환해...

newsmp.com2026-08-19비판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병원계 반발 확산

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전국 중소병원과 소아청소년병원의 약 80%가 개인 개설 형태를 띠고 있어 일반 영리법인 처럼 주식 증여를 활용할 수 없고...

medigatenews.com2026-08-19중립

“한 세대 지나면 소아·분만 병원 사라질 수도”…가업상속공제 제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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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18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에 맞춰 상속공제를 개편하고, 우회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2025-05-28

1916828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함 -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정비함 -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조정함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명확화함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정비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정비함 -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ᆞ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명확화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을 신설함 -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함

정부2015-09-11

1907066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함 -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함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함 -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3-09-30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3-09-30

1913423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함 -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을 각각 상향 조정함 - 특수관계 주주 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한도의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인적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의 공제액 등의 상향 조정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강석훈의원 등 11인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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