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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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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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들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법정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 - 공익신고자들이 공익제보로 인해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공익신고자를 보호 및 독려함으로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고 이 사회에 더 많은 양심적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이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받은 경우 공익신고의 특례로 규정하여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한 사람 등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에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정치 관여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함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벌칙의 상향 조정,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조치와 그 밖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을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함 - 불이익조치를 한 자 및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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