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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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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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지난 2008년 민선 4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대한 주택 공사와 함께 갈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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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건설 컨소시엄과 합의 추진. (민선5기때 동구릉역 추가 신설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한 전례 있음) ③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및...
박영순 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무산, 정치권 책임져야"
그는 특히 "2008년 민선 4기 구리시장 재임 당시 대한 주택 공사와 함께 갈매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추진했던...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 시행령을 개정해, 시 재정 부담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며, 국유·공유재산의 매각·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지구지정 없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며,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 범위를 제한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점을 개선함 -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의 해제는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지구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된 주택지구를 주택지구 지정 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으로 환원하도록 의제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 외의 주택 및 시설물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게 함 -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확보 및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함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안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주택지구의 지정으로 지구 밖의 토지나 건축물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사용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 등을 주택지구 변경·해제의 제안 사유로 법률에 명시함 - 그 제안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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